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벌이 예상되어 사건화 되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조치없음1호, 2호, 3호 처분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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