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기각 및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1호, 2호, 3호 처분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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