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보호처분의뢰인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보호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1호, 2호, 3호 처분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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