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거래업체로부터 약 0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가게 운영 상황의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일 뿐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무죄사건화전합의처분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감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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