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정지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징계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 및 학교폭력가해학생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확률이 낮아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야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서면심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소년법원 회부소년법원 회부집행정지3호 처분1호 처분1호 처분조치없음2호, 3호 처분집행정지2호, 3호 처분1호, 2호, 4호 처분조치없음일부인용(감경처분)조치없음2호, 3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