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8호처분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안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호, 3호 처분2호,4호 처분조치없음1호 처분2호, 8호처분2호, 3호 처분조치없음처분취소1호, 2호, 5호, 6호, 7호2호, 3호 처분조치없음조치없음1호, 2호, 3호 처분집행정지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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