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벌금형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