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5호,8호 보호처분5호,8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선고유예사건화전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