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감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감형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