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개월 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감형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