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혐의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으며, 아동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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