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시 벌금형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무죄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5호,8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