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주거지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지인의 뒤에서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행된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무죄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5호,8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