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맞게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한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화전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무죄감형징역형검사항소기각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