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알게 된 남자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리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시도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검토 및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무죄감형징역형검사항소기각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