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약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무죄감형징역형검사항소기각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