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간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무죄감형징역형검사항소기각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