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징역 12년의 구형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무죄감형징역형검사항소기각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