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고,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정황상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검찰상고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