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자는 출근 시간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가 수많은 탑승객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지목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검찰상고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