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과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검찰상고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