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검찰상고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