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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2024-09-30
사건개요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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