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 하였고 나체 사진을 찍게 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여 피해자 부모가 강한 처벌을 원하였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영장실질심사 참석,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일부무죄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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