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일부무죄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며 지내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나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범죄사실중 일부에 대해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일부무죄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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