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여러차례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소인측과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입회,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 제출, 5) 피고소인측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일부무죄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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