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 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진행된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일부무죄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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