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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행' 연일…중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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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네. 준비해주신 첫 사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에 불만을 품은 20대가 법원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구속됐다는 이야기네요. 전해주시죠 .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8월 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대서 재판받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최근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네.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죠. 공무원 폭행 사건들이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일을 제가 많이 보지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인데 이제는 구속되는 사례도 잦은지 궁금합니다.

▶윤자영 : 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에서 공공기관의 공무 즉 국가 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한죄로 처벌 하고 있는데요.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악성 민원인들이 늘어나다보니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잦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고 더군다나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억원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에 대한 선고도 있었다고요.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태국인인 A씨와 B씨는 2021년 7월경 태국에서 만들어진 약 10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4KG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왔고 같은해 9월경에는 라오스에서 생성된 합성 마약인 7억원 상당인 1만 4천 백정 가량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담당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범죄를 방조한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약 수입및 판매를 상당 기간 지속해왔고 필로폰 4kg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는 내용이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영 : 네, A씨는 전기차 배터리 셀 등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근무중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경 자신의 상사인 B씨로부터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냐", "네가 받는 월급이 아깝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조사에 착수했고 B씨의 발언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서이동조치했다고 A씨에게 통지했는데요. 이후 A씨가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병가를 내지 않고 인사청탁으로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이동해 요양에 업무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측에서는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면서 기존 업무는 계속 담당하도록 인사조치했는데요. 이때 회사측은 A씨의 인사이동 및 직무배제 절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업무배정의 형평성을 도모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한 생산성제고를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1개월의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행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보복인사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충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민원제기 및 공사지연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했는데요. 이 기간동안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백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요. 법원은 충북지역건설노조조합연맹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 세종, 충청 지부 동부지회 노조간부 두 명도 각 징역 2년, 1년 8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폭행사건부터 마약밀수, 건설현장 불법행위사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요. 저희는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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