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언론보도
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사랑에는 국경도, 인종도 없지만 ‘나이 제한’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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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마틸다. 나도 사랑해요 레옹” 뤽 베송 감독의 영화 ‘레옹’에서 레옹이 경찰인 스탠스필드로부터 마틸다를 탈출시키면서 주인공인 레옹과 마틸다가 나눈 대사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중년 남자와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로맨스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작품성과는 별개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동·서양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은 영화에서조차 터부시될 정도의 금기인바, 우리 형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관한 조문을 두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한 각 형사상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인 ▲13세에서 15세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합의 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된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중년 남자와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로맨스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작품성과는 별개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동·서양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은 영화에서조차 터부시될 정도의 금기인바, 우리 형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관한 조문을 두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한 각 형사상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인 ▲13세에서 15세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합의 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