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언론보도
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이종혁 변호사] 소년재판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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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성년자에 대한 훈육과 지도는 상당 부분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역할에 맡겨져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법적 절차나 그에 준하는 제도를 통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단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비단 형사절차뿐만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를 공식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비행이 가정 또는 학교에서 쉽게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사건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순간의 일탈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신고와 고소·고발을 통해 사건화가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가 감당해 내기에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심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의 업무로서는 이제 성인 사건 못지않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몇 달 전 수행했던 소년 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과 어머니에게 보호처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다행히도 해당 미성년자는 비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방조 행위에 그친 점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계도 다짐이 받아들여져 수강명령이라는 비교적 경한 처분이 내려졌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떨고 있던 소년은, 재판이 마친 후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안해.” 라며 흐느꼈다. 여러 차례 본 풍경이지만 필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따라서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비행이 가정 또는 학교에서 쉽게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사건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순간의 일탈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신고와 고소·고발을 통해 사건화가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가 감당해 내기에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심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의 업무로서는 이제 성인 사건 못지않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몇 달 전 수행했던 소년 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과 어머니에게 보호처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다행히도 해당 미성년자는 비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방조 행위에 그친 점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계도 다짐이 받아들여져 수강명령이라는 비교적 경한 처분이 내려졌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떨고 있던 소년은, 재판이 마친 후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안해.” 라며 흐느꼈다. 여러 차례 본 풍경이지만 필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