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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달라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 기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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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변경되었다.

2020년 9월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새롭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13년에 불과했던 형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되었고, 감경에 대한 기준도 보다 까다롭게 변화했다.... 이하 중략 ....

이번 양형 기준 변경은 디지털성범죄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범죄가 많고,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의 일생에 끼치는 피해가 극심하며 죄질도 매우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과 실제 양형 기준과의 괴리를 좁혀가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대응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크게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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