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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늘아침
2020-06-26
HIT 1274

2020년 06월 26일

정태근변호사  

여성대상범죄, 또 영장 기각?

지난 5월 26일, 낮 1시 50분 경,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왼쪽 광대뼈가 함몰될 만큼 큰 부상을 입었는데, 
문제는 그녀를 다치게 한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었던 것. 

억울한 마음에 철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범행 장소가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인 그녀가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사건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이란 이름으로 세간이 알려졌다. 
그리고 사건 일주일 후, 자택에서 자고 있던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다른 장소에서 또 일어났다.
6월 12일에는 경남 거창군에서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길을 가고 있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 
국민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슷한 일들의 연속.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 걸까. 
4년 전 국민 모두를 비탄에 빠지게 했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강남역에서 꽃다운 청춘이 하늘나라로 떠났던 그때, 국민들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슬프게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회는 혐오로 더 가득 차 있고, 
희망 대신 절망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병들게 만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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