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14일
정태근변호사
긴급재난지원금, 대형마트에서 사용가능?
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는데,
16일부턴 요일제가 사라지고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세대주가 살고 있는 지역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방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화면이 기부를 유도했다며 기부 취소 요청이 밀려드는 한편,
재난지원금을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사고 파는 일도 있어,
해당 플랫폼에선 특정 단어 검색을 제한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알려졌는데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동일한 프랜차이즈 업체라도 지역에 따라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헷갈리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