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게이트 파문

<KBS 연예가중계>-정태근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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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승리, 정준영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죄로 인한 어떤 혐의 인지요? 

정태근 변호사 : 승리 씨는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준영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 이들이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정태근 변호사 :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하는 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유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만약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는다면 두 사람은 각각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정태근 변호사 :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 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포까지 한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승리가 25일 군 입대를 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여론이 큰 상황인데요.

(군 검찰이 주체가 되어 승리 사건을 조사할 경우, 승리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법률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태근 변호사 : ​승리가 입대를 하게 되면 헌병으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군검찰과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는 군검찰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군사건에 해당하지는 않고, 수사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검찰이 군검찰보다는 우세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승리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함께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군검찰에 수사협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승리가 군입대함으로써 유리한 지형에 놓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