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2015-07-15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악소문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트리는 사람이 있어 이를 고소해달라는 취지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SNS 와 웹을 통하여 퍼트린 악소문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연예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악성댓글(악플)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뢰인의 명예가 계속하여 실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퍼지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미지가 생명인 공인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커뮤니티 자료 수집 및 고소장 작성,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악플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05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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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1684 |
| 19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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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410 |
| 190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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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031 |
| 190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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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423 |
| 190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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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882 |
| 190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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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286 |
| 189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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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288 |
| 1898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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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087 |
| 189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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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480 |
| 1896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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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594 |
| 189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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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3694 |
| 189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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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131 |
| 189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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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354 |
| 189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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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928 |
| 189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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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