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폭행
벌금형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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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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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결합된 폭행범죄로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이외에 폭행행위까지 행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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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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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6 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220
109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124
109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761
1093 약식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2018-11-12 1177
1092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881
1091 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8-11-12 2008
109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11-12 2038
1089 집행유예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1-12 1337
108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161
108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12 1259
1086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917
108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0-30 1595
1084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10-24 1701
1083 무죄
★★★존속살해
무죄
2018-10-24 1500
108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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