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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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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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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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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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6 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220
109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124
109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761
1093 약식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2018-11-12 1177
1092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881
1091 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8-11-12 2008
109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11-12 2038
1089 집행유예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1-12 1337
108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161
108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12 1259
1086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917
108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0-30 1595
1084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10-24 1701
1083 무죄
★★★존속살해
무죄
2018-10-24 1500
108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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