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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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0. 12.경 고소인의 목과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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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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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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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6 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220
109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124
109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761
1093 약식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2018-11-12 1177
1092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881
1091 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8-11-12 2008
109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11-12 2038
1089 집행유예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1-12 1337
108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161
108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12 1259
1086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917
108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0-30 1595
1084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10-24 1701
1083 무죄
★★★존속살해
무죄
2018-10-24 1500
108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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