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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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OO대학 부근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유학생 모임에서 과음을 하고 돌아온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자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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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지가 미국으로 이미 피의자가 이와 관련하여 장기 구금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어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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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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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6 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220
109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124
109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761
1093 약식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2018-11-12 1177
1092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881
1091 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8-11-12 2008
109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11-12 2038
1089 집행유예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1-12 1337
108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161
108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12 1259
1086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917
108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0-30 1595
1084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10-24 1701
1083 무죄
★★★존속살해
무죄
2018-10-24 1500
108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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