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1-18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blackout)상태여서 피의자 진술의 신빈성 자체가 떨어져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8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9 1446
108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10-19 1239
1079 벌금형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10-19 1140
107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8 1278
107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1220
1076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7 2632
107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10-17 1264
107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7 1750
1073 집행유예
★(고소)폭행
집행유예
2018-10-17 1213
1072 집행유예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2018-10-17 1449
1071 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1285
1070 무죄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2018-10-16 2046
106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5 2050
1068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2018-10-14 1331
1067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4 14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