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주거침입
감형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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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하기 위혀여 원룸 외벽 창문 앞까기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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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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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7년 6월)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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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8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9 1446
108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10-19 1239
1079 벌금형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10-19 1140
107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8 1278
107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1220
1076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7 2632
107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10-17 1264
107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7 1750
1073 집행유예
★(고소)폭행
집행유예
2018-10-17 1213
1072 집행유예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2018-10-17 1449
1071 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1285
1070 무죄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2018-10-16 2046
106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5 2050
1068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2018-10-14 1331
1067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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