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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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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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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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자수서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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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66 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2018-10-10 1301
1065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2018-10-10 1180
1064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0-10 1042
1063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033
1062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2018-10-04 1411
1061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1214
1060 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2018-10-04 990
1059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21
1058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01
105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249
105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1537
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2097
1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24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73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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