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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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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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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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자수서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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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8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9 1446
108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10-19 1239
1079 벌금형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10-19 1140
107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8 1278
107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1220
1076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7 2632
107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10-17 1264
107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7 1750
1073 집행유예
★(고소)폭행
집행유예
2018-10-17 1213
1072 집행유예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2018-10-17 1449
1071 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1285
1070 무죄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2018-10-16 2046
106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5 2050
1068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2018-10-14 1331
1067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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