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살인
감형
2018-01-12

d1321c3e241c75a899e82244e186562d_1628071031_5315.jpg

_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으며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찰도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5년)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66 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2018-10-10 1301
1065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2018-10-10 1180
1064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0-10 1042
1063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033
1062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2018-10-04 1411
1061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1214
1060 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2018-10-04 990
1059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21
1058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01
105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249
105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1537
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2097
1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24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73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5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