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살인
감형
2018-01-12

d1321c3e241c75a899e82244e186562d_1628071031_5315.jpg

_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으며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찰도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5년)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8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9 1446
108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10-19 1239
1079 벌금형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10-19 1140
107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8 1278
107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1220
1076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7 2632
107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10-17 1264
107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7 1750
1073 집행유예
★(고소)폭행
집행유예
2018-10-17 1213
1072 집행유예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2018-10-17 1449
1071 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1285
1070 무죄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2018-10-16 2046
106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5 2050
1068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2018-10-14 1331
1067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4 14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