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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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하루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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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죄 역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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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3년구형) 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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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볍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66 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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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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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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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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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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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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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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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21
1058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01
105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249
105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1537
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2097
1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24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73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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