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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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하루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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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죄 역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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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3년구형) 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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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볍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8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9 1446
108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10-19 1239
1079 벌금형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10-19 1140
107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8 1278
107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1220
1076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0-17 2632
107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10-17 1264
107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7 1750
1073 집행유예
★(고소)폭행
집행유예
2018-10-17 1213
1072 집행유예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2018-10-17 1449
1071 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1285
1070 무죄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2018-10-16 2046
106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5 2050
1068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2018-10-14 1331
1067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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