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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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19. 21:20 경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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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마트폰 통화,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이혼사건과 결합된 소송으로 소송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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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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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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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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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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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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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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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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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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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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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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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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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73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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