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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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경 부터 2017. 7.경까지 부천시 소사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5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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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의자가 강간사건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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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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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66 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2018-10-10 1301
1065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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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0-10 1042
1063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033
1062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2018-10-04 1411
1061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1214
1060 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2018-10-04 990
1059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21
1058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01
105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249
105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1537
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2097
1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24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73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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