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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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한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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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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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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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66 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2018-10-10 1301
1065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2018-10-10 1180
1064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0-10 1042
1063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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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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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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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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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21
1058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01
105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249
105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1537
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2097
1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24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73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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